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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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열람 방법,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상세 가이드건축법/신축을 앞둔 건축주가 알면 좋은 건축법 2025. 5. 14. 13:08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열람 방법,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상세 가이드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란?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특정 토지에 적용되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규제사항과 관련 계획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적 서류입니다.📌 언제 필요한가요?토지 매입 전 토지의 개발 가능성을 판단할 때건축 설계 및 허가 절차 진행 시토지 이용 관련 각종 인허가 업무 진행 시🖥️ 토지이음 사이트를 활용한 열람 방법1단계: 토지이음 사이트 접속토지이음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https://www.eum.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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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대장 발급,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완벽 가이드건축법/신축을 앞둔 건축주가 알면 좋은 건축법 2025. 5. 14. 12:20
🏠 건축물 대장 발급,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완벽 가이드건축 실무나 토지 관련 업무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건축물 대장'이라는 용어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오늘은 건축물 대장이 무엇인지, 어떻게 발급받는지 쉽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정확히 뭘까요?건축물 대장이란 건축물의 기본적인 현황(위치, 면적, 용도, 구조 등)을 기록한 공식적인 서류로, 일종의 건축물의 '주민등록증'이라 할 수 있어요.🧐 건축물 대장, 언제 필요할까요?건축물 매매 시 필수 서류건축물의 증축이나 리모델링 시 참고 서류은행 대출이나 담보 설정 시 필요건축물 관리나 세금 부과 시 필요🛠️ 건축물 대장 발급 방법🔸 정부24 이용 방법1단계: 정부24 사이트 접속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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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메모#07] 대수선 신고? 허가? 체크리스트로 정리!건축법/실무에서 많이 확인하는 건축법 2025. 4. 12. 14:56
🏗️ 대수선? 증축? 용도변경? – 착공 전에 반드시 따져야 할 인허가 체크리스트“벽체만 좀 손보는 건데 신고 대상인가요?”“기둥도 건드리는데 대수선인가요? 해체허가인가요?”“용도변경할때 체크해야할 사항이 있나요?이번 글에서는📌 구조별 적용 조건📌 신고/허가 구분📌 해체 및 감리 동반 여부📌 그리고 실전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1. 대수선 – 구조를 건드리는 수선✅ 대수선 정의 (건축법 제2조 1항 9호)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대수선 여부 체크리스트 *건축법 시행령내용체크비고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하나 이상 체크시 대수선 사항2. 기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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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 메모 #05]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건축법/실무에서 많이 확인하는 건축법 2025. 4. 11. 08:50
🧯 [ARCHIVE: 건축기록소 실무 메모 #05]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 헷갈리면 허가 반려부터 시작됩니다“이 건물, 직통계단으로 충분하지 않나요?”“특별피난계단은 스프링클러 있으면 생략 가능하죠?”“피난계단을 설치했는데 왜 또 특별피난계단을 요구하죠?”건축 설계에서 계단은 단순한 수직 통로가 아닙니다.건물의 피난 안전성과 허가 요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각각 기준과 목적이 다르며, 혼동하면 설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세 가지 계단, 개념부터 정리구분정의목적법적 근거직통계단건축물의 피난층외의 층에 거실에서 피난층까지 연결하는 계단일상 이동 + 피난건축법 시행령 제34조피난계단일정 용도및 층수 이상에서 적용되는 방화구획된 계단다층 피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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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 메모#04] 건축물 층수? 높이? 기준이 뭐야?건축법/실무에서 많이 확인하는 건축법 2025. 4. 6. 15:15
🏗️ [건축실무 메모 #04]층수랑 높이는 왜 다른가요? – 옥탑, 다락까지 함께 따지는 실무 기준 정리“옥탑은 층수에 안 들어가죠?”“다락은 면적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층수’와 ‘높이’는 같아 보이지만,→ 계산 방식도 다르고, 옥탑·다락처럼 경계가 애매한 구조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 층수 vs 높이, 개념 정리부터 다시!층수높이 구분구분층수높이기준건축법시행령 119조 1항 9호건축법시행령 119조 1항 5호정의바닥면 간의 수직거리로 구분되는 층의 수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지표면부터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영향 받는 규정방화구획, 피난설비, 층수제한일조사선, 채광, 높이제한📸 층수관련 그림으로 보는 건축법 📸 높이관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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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 메모 #03] 이격거리, 건물마다 왜 다르게 적용되죠?건축법/실무에서 많이 확인하는 건축법 2025. 4. 4. 16:10
🧱 [ARCHIVE: 건축실무 메모 #03]이격거리, 건물마다 왜 다르게 적용되죠? – 용도·높이·창문 유무에 따른 차이“앞집은 경계선까지 딱 붙여 지었는데, 나는 왜 띄워야 하죠?”“단독주택은 0.5m만 띄운다는데, 다세대는 1m라고요?”“일반주거지역의 건물들은 왜 지붕이 사선으로 되어 있죠?”건축물의 측면·후면 이격거리는건축물의 용도, 면적, 높이, 개구부(창문)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설계 시작 전에 이 기준을 놓치면,건축선부터 다시 잡아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 먼저, 검토해야할 이격거리가 어떤게 있죠?항목설명 적용대상적용위치검토사항대지안의 공지모든 대지건축선, 인접대지경계선건축물의 용도 / 연면적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만큼 이격정북일조 제한주거지역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건축물의 높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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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실무 메모 #02] 도로 중심선, 후퇴, 접도… ‘붙어 있어도 안 되는’ 이유들건축법/실무에서 많이 확인하는 건축법 2025. 4. 3. 13:44
🛣️ 도로와 접도 요건, 어디까지 알아야 하나요?“폭 4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데, 그 도로가 ‘법정 도로’인지 어떻게 알죠?”“도로에 접해 있어도 건축이 안 될 수 있다던데요?”실무에서 허가 가능 여부를 따질 때 면적보다 먼저 보는 게 도로입니다.접하지 않으면 건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이 글은 신입 설계자나 사수가 없는 실무 초입 건축인을 위한 **‘접도 요건 정리 메모’**입니다.📌 실무 메모 요약구분내용법정 도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8가지 도로 유형 중 하나접도 요건대지가 폭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연속 접할 것4m 미만 도로대지 일부를 도로로 내줘야 함 (도로 후퇴)도로 여부 확인 방법지적도, 도로현황도, 도시계획도, 지자체 도로조서 등 활용🧾 실무에서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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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실무 메모 #01] 면적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포인트건축법/실무에서 많이 확인하는 건축법 2025. 4. 2. 13:02
🧱 건폐율·용적률 계산할 때 헷갈리는 면적들(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정리 + 산정 제외 항목까지)“1층만 건축면적이라고요?”“용적률 계산할 때 주차장은 빠지나요?”사수가 없으면 제일 먼저 막히는 포인트가 바로 면적 계산입니다.건폐율, 용적률이라는 단어는 들었는데, 도면 보고 계산하려니까 어디까지 넣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 많죠.이 글은 실무 신입 건축인을 위한 면적 계산 정리 메모입니다. 📌 기본 용어 요약용어설명어디에 쓰이는가?대지면적건축이 이루어지는 전체 땅 면적기준 면적 (분모)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드리울 수 있는 그림자면적(수평투영면적)건폐율 계산용연면적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용적률 계산용건폐율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용적률(용적률 산정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