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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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메모#07] 대수선 신고? 허가? 체크리스트로 정리!건축법/실무에서 많이 확인하는 건축법 2025. 4. 12. 14:56
🏗️ 대수선? 증축? 용도변경? – 착공 전에 반드시 따져야 할 인허가 체크리스트“벽체만 좀 손보는 건데 신고 대상인가요?”“기둥도 건드리는데 대수선인가요? 해체허가인가요?”“용도변경할때 체크해야할 사항이 있나요?이번 글에서는📌 구조별 적용 조건📌 신고/허가 구분📌 해체 및 감리 동반 여부📌 그리고 실전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1. 대수선 – 구조를 건드리는 수선✅ 대수선 정의 (건축법 제2조 1항 9호)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대수선 여부 체크리스트 *건축법 시행령내용체크비고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하나 이상 체크시 대수선 사항2. 기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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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 메모 #05]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건축법/실무에서 많이 확인하는 건축법 2025. 4. 11. 08:50
🧯 [ARCHIVE: 건축기록소 실무 메모 #05]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 헷갈리면 허가 반려부터 시작됩니다“이 건물, 직통계단으로 충분하지 않나요?”“특별피난계단은 스프링클러 있으면 생략 가능하죠?”“피난계단을 설치했는데 왜 또 특별피난계단을 요구하죠?”건축 설계에서 계단은 단순한 수직 통로가 아닙니다.건물의 피난 안전성과 허가 요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각각 기준과 목적이 다르며, 혼동하면 설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세 가지 계단, 개념부터 정리구분정의목적법적 근거직통계단건축물의 피난층외의 층에 거실에서 피난층까지 연결하는 계단일상 이동 + 피난건축법 시행령 제34조피난계단일정 용도및 층수 이상에서 적용되는 방화구획된 계단다층 피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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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실무 메모 #02] 도로 중심선, 후퇴, 접도… ‘붙어 있어도 안 되는’ 이유들건축법/실무에서 많이 확인하는 건축법 2025. 4. 3. 13:44
🛣️ 도로와 접도 요건, 어디까지 알아야 하나요?“폭 4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데, 그 도로가 ‘법정 도로’인지 어떻게 알죠?”“도로에 접해 있어도 건축이 안 될 수 있다던데요?”실무에서 허가 가능 여부를 따질 때 면적보다 먼저 보는 게 도로입니다.접하지 않으면 건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이 글은 신입 설계자나 사수가 없는 실무 초입 건축인을 위한 **‘접도 요건 정리 메모’**입니다.📌 실무 메모 요약구분내용법정 도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8가지 도로 유형 중 하나접도 요건대지가 폭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연속 접할 것4m 미만 도로대지 일부를 도로로 내줘야 함 (도로 후퇴)도로 여부 확인 방법지적도, 도로현황도, 도시계획도, 지자체 도로조서 등 활용🧾 실무에서 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