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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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메모#07] 대수선 신고? 허가? 체크리스트로 정리!건축법/실무에서 많이 확인하는 건축법 2025. 4. 12. 14:56
🏗️ 대수선? 증축? 용도변경? – 착공 전에 반드시 따져야 할 인허가 체크리스트“벽체만 좀 손보는 건데 신고 대상인가요?”“기둥도 건드리는데 대수선인가요? 해체허가인가요?”“용도변경할때 체크해야할 사항이 있나요?이번 글에서는📌 구조별 적용 조건📌 신고/허가 구분📌 해체 및 감리 동반 여부📌 그리고 실전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1. 대수선 – 구조를 건드리는 수선✅ 대수선 정의 (건축법 제2조 1항 9호)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대수선 여부 체크리스트 *건축법 시행령내용체크비고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하나 이상 체크시 대수선 사항2. 기둥을 ..